기관 소개

버지니아 사법 심사 및 검토 위원회(Judicial Inquiry and Review Commission)는 사법적 비행(재판관의 직무 위반)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버지니아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판사 3명, 변호사 2명, 비법조인 시민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버지니아주 의회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위원회는 주 법원의 모든 판사, 주 법인 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 위원, 그리고 버지니아 근로자 보상 위원회(Virginia 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 위원에 대한 직무 위반 관련 민원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판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법적 비행(직무 위반)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대한 민원을 조사합니다. 부정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가족, 사회적 또는 기타 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
• 법정의 적절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 인내심, 품위, 예의를 갖추지 않는 행위
• 법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 사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행위
•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행위
•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절차에서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경우
•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로부터 선물이나 호의를 받는 것
•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퇴했거나 대체 판사가 아닌 경우 제외)
•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노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